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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시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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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분실(도난)을 확인한 즉시,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·수표의 지급을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,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"미지급증명서"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작성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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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에게 양도되는 것을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때 경찰서로부터 "분실신고증명서" 또는 "도난신고 증명서"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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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지 관할법원(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)에 "분실(도난)신고증명서"와 "미지급금증명서"를 첨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"제권판결"을 받아 그 어음·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, 잃어 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·수표를 발행인 직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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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(도난)어음,수표가 교환 제시되었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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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(도난)어음·수표의 은행 신고후, 은행에서의 분실(도난)어음·수표의 교환제시 통지가 있으면, 발행인(분실배서인이 아님)은 동 어음·수표금을 당좌거래은행(지급은행)의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"사고신고서제출"을 사유로 부도처리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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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이때, 동 어음·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"예금부족"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익일 영업시간 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"거래정지처분"을 받게되며 신용불량(적색)정보 등록과,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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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동 어음·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·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때 지급제시인(소지인)이동 어음·수표를 분실(도난)어음·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어음·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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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(도난)수표의 소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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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공시최고절차 진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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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최고기일(공시최고 후 3개월)까지 권리 또는 청구를 신고하여 권리를 다투어야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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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그러나 공시최고기일 후라도 제권판결전에 신고하면 실권되지 않습니다.또한 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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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최고절차 진행중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권리의 청구를 하였으나 발행인이 이를 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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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숨기고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그것은 제권판결 법관을 기만한 것이며, 불법행위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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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제시후 부도 반환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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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인과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한 후에 발행인, 분실배서인과 원만히 처리함이 우선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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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소송등을 통한 지급청구로서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합니다. |
해외여행시 |신용카드 | 어음,수표 | 여권 | 운전면허증 | 자동차등록증 | 주민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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